6년 밀가루 담합에 역대급 과징금… 공정위가 칼 빼든 이유를 뜯어보면

밀가루가 왜 이렇게 비싸졌나, 의심이 현실이 됐다

솔직히 요즘 장보러 가면 체감상 안 오른 게 없는데, 그중에서도 밀가루는 꽤 민감한 품목이다. 빵, 라면, 과자, 국수까지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한 번 흔들리면 파급이 크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면서, 그동안의 가격 흐름이 단순한 원가 반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그냥 “몇몇 회사가 가격을 조금 맞췄다” 수준이 아니다. 공정위는 6년에 걸친 반복 담합으로 보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제재가 더 크게 읽히는 이유는 업계 비중 때문이다.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들이다. 사실상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의미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지 않은 구조였던 셈이다.

담합은 어떻게 굴러갔나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이 기간 동안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둘러싼 합의가 총 24차례 이뤄졌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을 조율한 정황이 확인됐다. 쉽게 말하면, 누가 얼마나 받고 얼마나 받을지까지 짬짜미한 거다.

이 구조가 더 노골적인 이유는 회합 방식이다.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이어졌고, 윗선에서 큰 틀을 맞춘 뒤 아래에서 세부 사항을 다듬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런 식의 담합은 단발성보다 훨씬 질기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라서, 공정위가 중대 위법으로 본 것도 납득이 간다.

특히 원맥, 그러니까 밀가루 원재료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도 이 사건의 핵심이다. 원가 변동을 이유로 내세우기 쉬운 구조인데, 공정위는 오히려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추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인하 반영을 늦춘 것으로 봤다. 시장 논리인 척하면서 실제론 서로 눈치 보며 가격을 끌어올린 셈이다.

가격은 얼마나 뛰었고, 왜 민생 이슈가 됐나

공정위가 제시한 숫자 중 가장 체감이 큰 건 가격 상승폭이다.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이 정도면 원가 인상만으로 설명하기엔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게다가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결국 가격 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답이 나온 셈이다.

이 사건이 민생 침해로 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밀가루는 그냥 한 품목이 아니라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일상 먹거리의 출발점이다. 제분사가 가격을 올리면 제빵·제과·제면업체가 부담을 떠안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실제로 공정위도 이런 구조 때문에 밀가루 담합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한 보조금 471억원을 지급받은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은 꽤 뼈아프다. 말 그대로 세금으로 버팀목을 세워줬는데, 그 틈에서 가격을 맞춘 셈이니까. 이 부분이 공정위가 강한 제재를 예고한 배경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꺼낸 카드, 가격 재결정 명령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이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맞추라는 시정조치다. 말하자면 “올려놓은 가격, 다시 계산해보라”는 의미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다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여기에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붙었다. 단순히 벌금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후 움직임까지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담합은 한 번 적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을 막는 장치가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이번 조치가 그런 방향으로 읽힌다.

공정위가 내놓은 과징금 배분도 상당히 강하다. 사조동아원이 183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나머지 업체들도 천억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담합 사건에서 이 정도 규모면 업계 전체에 보내는 경고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접으라는 신호인 셈이다.

왜 이번 사건이 더 무겁게 보이냐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문제를 넘어선다. 공정위는 이미 과거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엔 그 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한 번 제재를 받았는데도 다시 담합을 했다는 건, 시장 경쟁보다 내부 합의가 더 익숙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솔직히 이 정도면 실수라기보다 구조적 관성에 가깝다.

게다가 공정위는 조사 착수 후 약 7개월 만에 제재 절차를 밀어붙였다. 통상보다 빠른 속도였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 사건 내용을 공개 브리핑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사안을 민생 침해로 강하게 봤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담합에 대해 엄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과 규제당국이 같은 메시지를 내는 국면에서는 업계도 예전처럼 버티기 어렵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 말이 그냥 원론적으로 들리진 않는다. 밀가루처럼 생활 필수재에 가까운 품목은 가격 왜곡이 곧바로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단순 처벌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합이 이익이 되는 구조를 놔두면, 다음엔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번 사안이 남긴 메시지

공정위는 이 사건을 통해 “민생 품목의 가격은 더 이상 암묵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밀가루는 눈에 잘 안 띄지만, 한 번 흔들리면 외식부터 가공식품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업계만의 이슈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전체와 연결된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된다. 경쟁이 제대로 작동해야 가격도, 품질도, 공급도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담합은 그 반대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처럼 보여도 결국 시장 신뢰를 갉아먹는다. 이번 공정위 조치가 그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 같다.